— ‘의무휴업 폐지’ 진짜 추진·보류·지자체 혼선까지 싹 모아봤다
“정부가 폐지한다더니, 우리 동네 이마트는 왜 4월 13일·27일 또 쉬어?”
온라인 후기에 매달 달리는 댓글이다. 이번 글은 ‘의무휴업 폐지’ 기사 제목만 보고 헷갈린 사람들을 위해 정부·국회·지자체·마트 업계 네 갈래를 전부 대조해 사실·예정·루머를 깔끔히 구분했다.
1. 지금까지 흐름 — “폐지 → 완화 → 지역 재량” 셋이 섞였다
| 2024‑01‑22 | 국무조정실·산업부 ‘생활 규제 개혁 방안’ | “공휴일 의무휴업(일요일 2회) 전면 폐지 검토” | ✔ 공식 브리핑 자료 Nexteconomy |
| 2024‑11월 | 산업부 TF 2차 중간 발표 | “일·시 전면 폐지는 시기상조… 시·군·구가 요일 전환·횟수 조정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초안 마련” | ✔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회의록 |
| 2025‑03‑15 | 대구·수원·창원 시의회 | “둘째·넷째 일요일 → 수요일 전환 조례 입법 예고” | ✔ 시의회 공고문 Nexteconomy |
| 2025‑04‑15 | 연합뉴스·경제지 | “정부, ‘폐지’ 문구 빼고 ‘지자체 조정권 확대’에 무게” | ✔ 언론 3곳 일치 연합뉴스 |
정리 : ① ‘완전 폐지’는 아직 법제화 X ② 지자체가 요일·횟수를 바꿀 수 있는 시행령 개정안은 6월 국무회의 상정 예정.
2. 2025년 4월 22일 현재 ‘확정’된 것
| 기본 규정 |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→ 둘째·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 | 전국 동일, 개정 전까지 유지 |
| 지역 전환(일→수요일 등) | 대구 중구·동구·달서구, 경기 수원 권선구 외 7곳 시행 중 | 지자체 조례 통과 지역에 한해 이미 요일 전환 |
| ‘완전 폐지’ 시행일 | 산업부 초안엔 2025‑07‑01 적시 → 국무회의 상정 전 초안 | ✔ 7월 시행 예정 (의결 전) |
| 온라인 밤 10시 이후 배송 제한 | ‘폐지 초안’에 포함 → 확정 전 | ⚠ “심야배송 허용”은 정책 검토 단계 |
3. 자주 돌고 있는 ‘루머’ vs 현실
| “7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 전면 허용” | 아직 확정 X – 시행령 의결·공포 뒤 최소 한 달 유예 필요 |
| “홈플러스·롯데마트는 이미 셋째 주도 쉬지 않는다” | 일부 지점은 지자체 조례로 수·수요일 휴업 전환 → 일요일 영업, 셋째 주 쉬는 건 아님 |
| “전통시장 보호 조항이 아예 사라진다” | 폐지안에도 ‘시장 상권 영향평가’ 조항은 유지, 방식만 사전 평가 → 사후 모니터링 강화로 변경 검토 중 |
4. 소비자·점주가 알아두면 좋은 Q &A
Q1. 5월 13·27일(둘째·넷째 일요일) 우리 동네 롯데마트 열까?
→ 시·군·구청 홈페이지 ‘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안내’ 확인. 지역 조례 통과된 곳만 요일 전환·휴업 변경.
Q2. 온라인 밤 10시 이후 주문이 바로 가능해지는 시점은?
→ 시행령 통과 후 하위 고시(시행규칙) + 물류센터 인허가 지침 변경까지 최대 3개월 걸릴 전망.
Q3. 마트 앱 쿠폰 “의무휴업 D‑1” 알림은 없어지나?
→ 폐지 전까지 유지. 폐지·전환 이후엔 ‘휴업 전날’ 알림 로직이 일괄 수정될 예정(이마트·홈플러스 고객센터 답변).
5. 내 월간 쇼핑 루틴 바꾸는 법
- 행정구역보다 ‘점포별 공지’ 우선 확인 – 같은 구에 있어도 이마트·쓱스토어·노브랜드 휴업일이 다를 수 있다.
- 앱·포인트 ‘달력 쿠폰’ 저장 – 폐지 후에는 휴업 전날 쏟아지는 20 % 할인 쿠폰이 줄어들 가능성.
- 온라인몰 ‘일요일 배송비 무료’ 행사 주시 – 휴업 규제 완화 전환기에 각 온라인몰이 프로모션을 크게 걸 가능성 높음.
6. 끝으로 — ‘폐지’ 냐 ‘완화’ 냐… 이번엔 정말 바뀔까?
정부·국회 모두 “전면 폐지는 부담, 단계적 지역 재량” 으로 의견이 모였다. 7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‘둘째·넷째 일요일’ 규정이 사라지기보단 ‘지자체가 조정’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크다.
결국 소비자는 “우리 동네 조례가 어떻게 바뀌느냐” 를 확인해야 하고,
대형마트는 온라인 당일 배송·심야 배송 경쟁 으로 판이 다시 커질 여지가 크다.
이번 글 요약 한 문장 : “7월 전면 폐지” 기사는 아직 확정 X, 지역별·점포별 휴업일은 최소 올해 연말까지 그대로 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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